부동산 보유세 개편, 부동산 시장 안정화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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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선거 이후 21일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의 윤곽이 알려질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지방 선거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통칭하는 세금인데요.

보유세가 정식 명칭은 아니며 대신 일반 재산(건축물, 시설물, 선박, 항공기 등)을 보유한 자에게 과세하는 “재산세”와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위해 도입한 “종합부동산세”를 합쳐 편의상 “보유세”라 통칭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주택분은 물론 종부세 80% 차지 토지분도 과세강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로 구성되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은 세율 인상보다는 공시지가 현실화 등 시세반영 확대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조정 등이 유력한 것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주택분뿐 아니라 토지분 보유세 강화도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세제 개편 논의의 목적으로는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 세제 강화의 일환으로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 현재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사람이 다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또 다른 집을 사는 행위가 반복되면서 투기가 조장된다는 발상에서 출발한 보유세를 개편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정부가 이번 보유세 개편으로 원하는 최종 변화는 ‘다주택자 매물 증가 →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 하락 → 서민 중심의 실수요 증가 →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 선순환 구조 안착인데요.

하지만 그에 대한 반발도 우려가 예상되는데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요 지역은 보유세 인상으로 집값의 변동이 크게 없을 수 있지만 지방의 경우 공급이 늘어도 수요가 적다 보니 집값 하락 속도가 상대적으로 클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임대료 상승 우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을 재산증식 수단으로 여기는 국민 정서가 강하게 자리잡고 있는 것도 설득해야 할 점입니다.